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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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형사 고소 결과 원본을 바탕으로 해당 렌탈 업체에 계약 무효 확인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금 청구 철회를 확약받아 냅니다.
배상명령 각하는 민사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문을 바탕으로 즉시 민사 법원에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