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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가족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해자 본인 명의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가족 명의 재산은 가해자가 불법으로 은닉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수사 기관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만 활용됩니다.

사기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수 있나요?

수사관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 여부를 의사 타진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창원 서성동 사기 대질조사 사건 검토

창원 서성동 형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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