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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나에게 사기를 친 경우 변호사의 고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사기죄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죄를 함께 조사하도록 수사기관에 고소 범위를 확장하여 접수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사기꾼이 돈을 안 갚았을 때 바로 처벌할 수 있나요?

공증은 민사상 빠른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고소인 변호사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 법리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상식 밖의 고수익 제안에 동조했거나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황을 짚어내어 기망의 정도를 낮추고 양형 참작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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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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