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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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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다가 경영 악화로 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외에 공갈 및 협박죄 성립을 입증하고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 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 추가적인 위해나 협박 행위를 원천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