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현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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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피해자는 소액일지라도 전체 피해 액수를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수사관이 법리적 기준에 맞추어 더욱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