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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나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기 사건의 고소인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족하다면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 한정되므로 사기 피해자는 사비로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사기죄 형사재판 공판 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피해자도 꼭 출석해야 하나요?

방청석에서 재판을 참관하는 것은 자유이며 필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단,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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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