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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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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주민등록증 위조 시)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추가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과 죄질에 비해 벌금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하도록 촉구합니다.
피해자 역시 매일 또는 매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릴레이로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해자의 고통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