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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연기되나요?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잡아오거나, 일정한 요건 하에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진행)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말에 돈을 투자했는데 약속한 기한에 이자가 안 들어오면 사기인가요?

단순 채무불이행일 수도 있으나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실제로는 돌려막기를 한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꾼이 제 돈으로 주식을 사서 대박이 났다면 그 주식 수익금도 제 소유인가요?

원칙적으로 사기로 편취당한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만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꾼이 유용한 재산의 투자 수익 자체는 피해자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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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2가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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