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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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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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무죄 판결문을 근거로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전액을 받거나 공증을 작성한 후 합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된 것이므로 민사 재판부에서도 불법행위를 쉽게 인정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