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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대가로 계좌나 체크카드를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손실 보전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며, 애초에 사기 수법의 일환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