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항소심 진해구 회현동 법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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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내려지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뿐 아니라 피해 금액의 변제 수준,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합니다.

돈의 용도를 속여 빌린 행위 자체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만약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성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