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디지털포렌식 고담동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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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 대여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사상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처음부터 속여서 뜯어낸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