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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이 아님을 알면서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명의 대여라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방조한 책임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적 방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