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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사기 업체에서 작성해 준 '원금 및 고수익 보장 약정서'를 변호사는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해자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음을 보여주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핵심 확증으로 활용합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 시 피해 액수를 부풀려서 적으면 고소인도 처벌받나요?

고의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부풀린 정도가 심하다면 일부 무고죄나 정황 왜곡으로 유죄 입증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금액만 기재해야 합니다.

사기꾼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연락처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고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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