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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인가요?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때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며, 초범은 불구속 수사가 많습니다.

사기꾼이 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했다면 사기죄인가요?

돈의 용도를 속여 빌린 행위 자체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만약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성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급명령이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즉시 소송 이행 절차를 밟아 가해자의 변명을 탄핵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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