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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작성 시 피해 액수를 부풀려서 적으면 고소인도 처벌받나요?

고의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부풀린 정도가 심하다면 일부 무고죄나 정황 왜곡으로 유죄 입증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금액만 기재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민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직전이나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저지른 사기도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내에서 범죄 결과가 발생했다면 우리 사법권이 미치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임대차 사기 어디서 상담받나요?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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